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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무역대표부,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시간 3.31.(월)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음.
-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음.
-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되었던 ’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미측과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음.
-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음.
-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되었던 ’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미측과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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