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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는 2025년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2025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개요 및 구성
- 美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 말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각국의 무역장벽을 지적
- 올해 보고서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 대통령 보고(4/1) 및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4/2) 직전 발표
- 무역장벽 유형은 전년도와 같이 14개 분야를 유지(지난 해에 이어 ▲수입정책,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장벽, ▲디지털 무역, ▲투자규제,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국유기업, ▲노동, ▲환경, ▲기타 장벽의 총 14개 범주)
2. 2025년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무역장벽 지적사항
-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년과 유사한 가운데,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을 추가
- (정부조달) ‘국방 절충교역’ 지적
- (디지털 통상)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추가 및 데이터 현지화 재지적
- (원전) 발전 분야 외인 지분 제한 외 원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금지를 지적
3. 시사점
- 2025년 NTE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한 첫 공식 문서로서, 바이든 정부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보고서의 의미, ▲무역장벽 정의 재확대, ▲디지털 무역장벽 언급 확대 등에서 차별화
- 상호관세 발표(4/2)를 앞두고 NTE가 발표되었으나, 동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 181조에 근거하여 매해 3월 말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
-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상호관세 조치 및 후속협상에 모두 연계될 것으로 보기 보다, 미국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고 참고하는데 사용할 필요
1. 2025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개요 및 구성
- 美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 말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각국의 무역장벽을 지적
- 올해 보고서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 대통령 보고(4/1) 및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4/2) 직전 발표
- 무역장벽 유형은 전년도와 같이 14개 분야를 유지(지난 해에 이어 ▲수입정책,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장벽, ▲디지털 무역, ▲투자규제,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국유기업, ▲노동, ▲환경, ▲기타 장벽의 총 14개 범주)
2. 2025년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무역장벽 지적사항
-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년과 유사한 가운데,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을 추가
- (정부조달) ‘국방 절충교역’ 지적
- (디지털 통상)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추가 및 데이터 현지화 재지적
- (원전) 발전 분야 외인 지분 제한 외 원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금지를 지적
3. 시사점
- 2025년 NTE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한 첫 공식 문서로서, 바이든 정부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보고서의 의미, ▲무역장벽 정의 재확대, ▲디지털 무역장벽 언급 확대 등에서 차별화
- 상호관세 발표(4/2)를 앞두고 NTE가 발표되었으나, 동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 181조에 근거하여 매해 3월 말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
-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상호관세 조치 및 후속협상에 모두 연계될 것으로 보기 보다, 미국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고 참고하는데 사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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