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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금융시장 반응

한국은행

2025.04.03

한국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금융시장 반응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4.2(수)일 모든 교역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4.5일 발효)와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4.9일 발효) 행정명령을 발표
- 상호관세 형태로만 부과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형태가 혼합된 모습이며, 중복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발표문 내용중 한국과 관련하여 수출 증진을 위해 인위적 국내 소비 억제(중국, 독일, 일본도 포함), 자동차 시장 비관세 무역 장벽(일본도 포함) 등을 언급

2. 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
- 시장참가자들은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 관세부과 대상국이 광범위한 점 등 금일 발표된 상호관세는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평가
- ① 베트남 46%, 中 34%, 대만 32%, 인도 26%, 韓 25%, 日 24%, EU 20% 등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점, ② 부과대상국이 dirty15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교역국이 포괄된 점, ③ 국가별 관세율이 모두 상이함에 따라 복잡성이 높아진 점, ④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⑤ 주요국 보복관세 대응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
- 주요 투자은행들은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바카라사이트 전략의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되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평가
- (한국 영향) 이번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바카라사이트 전략에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세 회피를 위한 수출기업의 미국 현지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내투자 감소 및 고용 부진 우려가 증대
- 상호관세 부과 발표(16:00pm) 직후 금융시장은 예상에 비해 강력했던 관세정책에 반응하면서 금리 및 주가(선물)는 큰 폭 하락하고 미달러화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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