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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30년 평가’에 착수한다고 4.17.(목) 밝혔다.
-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음.
- 평가위원회는 향후 중간보고회(6월), 최종보고회(8월)를 거쳐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10월)이며, 평가 결과를 기념식,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년이 되는 해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기념식,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지난 ‘민선 지방자치 10년·20년 평가’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음.
- 평가위원회는 향후 중간보고회(6월), 최종보고회(8월)를 거쳐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10월)이며, 평가 결과를 기념식,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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