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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고 4.14.(월)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TF」,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핀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개정 없이 법령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즉시 시행될 예정임.
(주요 내용)
①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5% → 15%)
②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③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④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등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TF」,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핀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개정 없이 법령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즉시 시행될 예정임.
(주요 내용)
①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5% → 15%)
②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③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④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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