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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3.27.(목)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 및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였음.
- ’25년도 시행계획은 ’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음.
- 또한,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로 전환하도록 의결하였음.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논의하였음.
<붙임>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 방법 비교
2. 응급 복부수술 가산 적용 항목(62개)
-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 및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였음.
- ’25년도 시행계획은 ’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음.
- 또한,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로 전환하도록 의결하였음.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논의하였음.
<붙임>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 방법 비교
2. 응급 복부수술 가산 적용 항목(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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