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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점에서의 고령화 사회
전대원/ 남양주 진건고 교사 2013.08.29

인구의 구성과 분포에 대한 관심은 사회학에서 오래된 주제 중 하나다. 인구의 구성과 분포 자체가 한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 등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의 급격한 변화는 한 사회의 다른 분야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14세기 페스트로 인한 중세 유럽의 인구 감소는 유럽 바카라사이트 다운로드의 기반을 이루던 장원제도와 봉건제도를 뒤흔들어 중세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괴롭혀 온 인구 문제에는 인구증가와 극심한 성비불균형 등이 있다. 과거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나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등의 표어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파됐는데, 남아선호사상과 인구 증가가 얼마나 큰 사회 문제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인구 증가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 되면서 나타난 결과였고, 남아선호사상은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유교적 가치관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이것은 성비불균형이라는 또 다른 인구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문제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최저점에 이르면서 점차 해소 단계에 돌입했다. 왜냐하면 표어에 나오는 말대로 아들딸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만 낳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인구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령화 사회는 사회의 활력을 상당부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평균적으로 노년에 이르러서는 육체적인 젊음에서 오는 활력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는 사회 전체가 늙어감에 따라 생동감과 역동성 대신에 안주와 무기력이라는 색깔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점차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 지형의 균형추가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갈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법칙화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20∼30대의 젊은층에서는 진보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령층에서는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편이다. 이쯤에서 인구 고령화의 진행이 정치 지형도 변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꼭 단선적인 방향이 아니더라도 정치권이 20∼30대의 표심보다는50∼60대나 70대 이상의 표심에 더 신경을 쓸 것은 분명하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은 다문화 사회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란 추론도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는 당연히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는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도 많은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3D업종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주 외국인의 노동에 대해 아직은 사회가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미 우리는 농촌의 성비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개방적 인식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빨리 정착되는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고령화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한국이 겪어온 인구 문제의 역사적 결과물인 동시에, 출산 친화적이지 못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여러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역사적이면서도 사회적 구성물로서 고령화 현상을 바라본다면, 이 현상이 사회적으로 가리키는 함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한국 사회에서 긴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듯이,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전대원 남양주 진건고 교사/amharez@daum.net